IL 조기 가석방 제도 정착 못했다

일리노이 주가 사망을 앞둔 재소자를 상대로 한 조기 가석방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널리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리노이 주는 1년 반 전 조 콜맨 의료 가석방 법을 발효했다. 말기 전립선암에 걸려 교도소서 사망한 퇴역 군인 조 콜맨의 이름을 따 만들어진 이 법은 죽음을 앞둔 재소자에 한해 가석방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즉 의학적 판단을 통해 앞으로 18개월 이상 살 수 없는 재소자와 혼자 음식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재소자들이 대상이다.   이들에 대한 조기 석방을 통해 교정 당국의 부담을 줄이고 재소자가 삶을 인간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가석방 판단은 주지사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재소자 재심 위원회(Prisoner Review Board)가 결정한다.     8월 기준 재심 위원회에서는 자격을 갖춘 재소자들의 가석방 요구 중 2/3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 재소자들은 모두 9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60세 이상이었고 절반은 최소 15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였다.     거부된 재소자 중 적어도 2명이 교도소에서 사망했는데 이 중 81세 재소자는 30년 이상 복역하다 2025년 석방될 예정이었다. 또 한 명의 남성 재소자는 재심 위원회에서 가석방 요청을 거부하기 5일 전 교도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심 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52건의 가석방을 허락했는데 이는 월 평균 3건에 미치지 못한다.     일리노이 교정 업무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일리노이 프리즌 프로젝트는 “현재 주 교정 업무는 공공의 안전에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재소자에게 과도한 일이 쏠리고 있다. 비용 절감 측면에서나 정부 효율성 측면, 도덕적인 면에서도 뭔가 다른 시도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노이 교정국 소속의 의료진은 현재 정원의 50%만 충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욕창으로 고생하거나 자주 넘어지는 재소자들의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 교도소 의료서비스는 외부 민간 업체에 연 2억5000만달러를 주고 외주를 맡기고 있지만 2011년 10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열아홉살 때 누나의 동거남을 총격 살해한 혐의로 30년째 복역 중인 시카고 한인 장기수 앤드루 서(49, 한국명 서승모)는 현재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에게 제출한 특별사면 청원이 수개월째 계류 중이다.  Nathan Park 기자가석방 제도 가석방 제도 일리노이 교정국 한해 가석방